
미국 세법상 “미국인(U.S. Person)”이 한국 은행·증권 계좌를 갖고 있고, 모든 해외 계좌의 합계가 1년 중 하루라도 $10,000를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FinCEN Form 114)를 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자산이 더 많으면(미국 거주 독신 기준 연말 $50,000 초과 또는 연중 $75,000 초과) 세금 보고서에 Form 8938(FATCA 신고)도 붙여야 합니다. 두 신고는 별개이며,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FBAR와 FATCA(Form 8938)는 무엇이 다른가
FBAR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내는 계좌 신고이고, FATCA 신고인 Form 8938은 국세청(IRS)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자산 신고입니다. 둘 다 세금을 더 내라는 서류가 아니라 “이런 계좌가 있다”고 알리는 정보 신고입니다. 다만 해외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매매 차익은 별도로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구분 | FBAR (FinCEN Form 114) | FATCA (Form 8938) |
|---|---|---|
| 제출처 | FinCEN, BSA E-Filing 전자 제출 | IRS,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등)에 첨부 |
| 신고 기준 | 모든 해외 계좌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 | 미국 거주 독신: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미국 거주 부부 합산: 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 |
| 해외 거주자 기준 | 동일($10,000) | 독신: 연말 $200,000 / 연중 $300,000 초과; 부부 합산: 연말 $400,000 / 연중 $600,000 초과 |
| 기한 | 다음 해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소득세 신고 기한(연장 포함) |
| 미신고 벌금 | 비고의: 보고서당 최대 $16,536; 고의: $165,353 또는 잔액의 50% 중 큰 금액 | 최대 $10,000, IRS 통지 후 30일마다 $10,000 추가(최대 $60,000) |
위 기준 금액은 IRS의 Form 8938·FBAR 비교표 기준이고(2026년 11월 기준), FBAR 벌금 상한은 2025년 1월 17일 FinCEN 물가 조정(31 CFR 1010.821)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한국 계좌 보유자 체크
신고 대상이 되는 “미국인(U.S. Person)”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그린카드)
- 체류 일수로 세법상 거주자가 된 사람(실질 체류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주재원(L-1)·투자비자(E-2) 소지자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미국 법인·LLC·파트너십·신탁.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소유한 미국 LLC가 한국에 계좌를 열었다면, 그 LLC가 FBAR 대상입니다.
반대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한국 거주자 개인은 FBAR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한국 쪽 해외금융계좌 신고(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계좌가 포함되나
한국 은행 예·적금, 증권 계좌,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만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부모님 계좌에 공동명의로 올라가 있거나, 한국 회사 법인계좌의 결제 권한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합산 계산 방법
각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을 달러로 바꿔 모두 더합니다. 환율은 재무부가 발표하는 연말 환율(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을 씁니다. 예를 들어 한국 예금 최고 잔액이 800만 원, 증권 계좌 최고 잔액이 700만 원이면 합계 1,500만 원으로, 환율에 따라 $10,0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계좌 하나하나가 작아도 합계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
- FBAR: FinCEN의 BSA E-Filing 사이트에서 전자 제출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냅니다. 2026년 계좌분은 2027년 4월 15일이 기한이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IRS FBAR 안내).
- Form 8938: Form 1040 등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신고서를 연장하면 함께 연장됩니다.
- 준비 서류: 은행명·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고 잔액, 계좌 종류. 한국 은행에서 연간 잔액 증명이나 거래 내역을 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벌금과 늦게 알게 된 경우의 대처
비고의(Non-willful)와 고의(Willful)
몰라서 못 낸 경우는 비고의 위반으로 보며, 2023년 미국 대법원 Bittner 판결에 따라 벌금은 계좌 수가 아니라 보고서(연도) 단위로 매깁니다. 고의 위반은 계좌 잔액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방법
IRS는 비고의 미신고자를 위해 간소화 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와 지연 FBAR 제출 절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 누락 여부, 거주지, 조사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IRS 연락을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 계좌의 이자·배당은 미국 소득세 신고에도 포함되며,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방지 글을 참고하세요. 미국 부동산을 가진 한국 거주자의 세금은 FIRPTA와 렌트 소득 신고 글에, 외국인 소유 LLC의 보고 의무는 Form 5472 & 1120 글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계좌를 가진 미국 법인의 신고가 걱정되신다면 US동산에 상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정리
- 미국인(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미국 법인)이 대상입니다.
- FBAR: 해외 계좌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000 초과 시, 4월 15일(10월 15일 자동 연장)까지 FinCEN에 전자 제출합니다.
- Form 8938: 미국 거주 독신 연말 $50,000·연중 $75,000 초과 시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도 포함됩니다.
- 놓쳤다면 IRS 통지 전에 간소화 절차를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BAR를 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FBAR는 정보 신고일 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차익은 원래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잔액이 잠깐 $10,000를 넘었다가 바로 줄었는데도 신고하나요?
네. 연중 최고 잔액 기준이므로 하루라도 합계가 $10,000를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FBAR를 냈으면 Form 8938은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둘 다 내야 합니다. IRS도 Form 8938이 FBAR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신고하나요?
계좌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은 해당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계좌만 있는 부부는 일정 조건에서 한 사람이 대표 제출할 수 있지만(Form 114a 서명), 각자 명의 계좌가 있다면 각자 냅니다.
참고 자료
- IRS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IRS –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 31 CFR 1010.821 – FinCEN 민사 벌금 물가 조정표
- FinCEN BSA E-Filing System
- IRS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 BDO – Bittner 판결 해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CPA, 변호사 또는 대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